[Re] 답변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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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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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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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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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향석님의 글입니다.
차에서 내리고 난후 집에들어 가는데 음주운전으로 추정하며
운전안했다니깐 일단가자며 데리고 가서 취소를 시켰는대
이건 취소당한걸 정지로 감경이 아니라 아예 없던걸루 가능한가 궁
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입금하겠지만 전 정지로 감경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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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운전을 목격하고 단속경찰관이 따라 온 것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당시 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될 수 있습니다.
☞ 진향석님의 글입니다.
차에서 내리고 난후 집에들어 가는데 음주운전으로 추정하며
운전안했다니깐 일단가자며 데리고 가서 취소를 시켰는대
이건 취소당한걸 정지로 감경이 아니라 아예 없던걸루 가능한가 궁
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입금하겠지만 전 정지로 감경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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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운전을 목격하고 단속경찰관이 따라 온 것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당시 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