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취소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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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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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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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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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음주로 면허취소 되었습니다(0.196%)수치가 높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중 버스기사와 다투면서 기사의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경찰관들이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술마신지 2시간이상이 되었고 한데 수치가 너무 많이 나오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생계때문에 저에겐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아버지.할머니)생활보호 대상자구요
별 기술없는 저로서는 운전직 밖에 할수가 없습니다.음주 운전을 한것은 반성하고 뉘우치지만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 가요?? 술마시고 운전을 하게된 동기는 아버지의 병원 퇴원비 때문이 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설이라 퇴원하기 위해 병원비를 가지러 가던중(병원은 대구 동경병원)
수치가 너무 높아 어려운줄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글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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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은 점이 구제 가능성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렵고, 행정심판 또한 생계형만으로
청구한다면 구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정심판시에 단속과정에서의 여러 위법/부당성이 있다면
생계와 위법/부당성 등을 토대로 청구하여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위법/부당성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기에 전화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 이재혁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음주로 면허취소 되었습니다(0.196%)수치가 높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중 버스기사와 다투면서 기사의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경찰관들이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술마신지 2시간이상이 되었고 한데 수치가 너무 많이 나오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생계때문에 저에겐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아버지.할머니)생활보호 대상자구요
별 기술없는 저로서는 운전직 밖에 할수가 없습니다.음주 운전을 한것은 반성하고 뉘우치지만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 가요?? 술마시고 운전을 하게된 동기는 아버지의 병원 퇴원비 때문이 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설이라 퇴원하기 위해 병원비를 가지러 가던중(병원은 대구 동경병원)
수치가 너무 높아 어려운줄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글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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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은 점이 구제 가능성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렵고, 행정심판 또한 생계형만으로
청구한다면 구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정심판시에 단속과정에서의 여러 위법/부당성이 있다면
생계와 위법/부당성 등을 토대로 청구하여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위법/부당성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기에 전화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