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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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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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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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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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세이돈~님의 글입니다.
벌금 납부하지 못하면 정지기간 끝나도 면허증 못찾는거에요
벌금을 납부 해야지만 찾을수 있는건가요???
---------------------------------------------------------------------------------<답변>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여오다가 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되어 면허증을 찾고자 하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벌과금은 법원에서 관할하여 부과되는 형벌에 대한 징수금이며, 벌과금을 정하여진 기간내(기 받은 약식명령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을 것임)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하급기관(검찰 및 경찰청)에 지시하여 귀하를 지명수배토록 조치합니다. 지명수배를 받게 되는 사람은 경찰청내부전산망에 오르며, 귀하의 경우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면허증을 재발급 혹은 되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초 조사를 받았던 관할 경찰서면허계에 상담하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 포세이돈~님의 글입니다.
벌금 납부하지 못하면 정지기간 끝나도 면허증 못찾는거에요
벌금을 납부 해야지만 찾을수 있는건가요???
---------------------------------------------------------------------------------<답변>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여오다가 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되어 면허증을 찾고자 하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벌과금은 법원에서 관할하여 부과되는 형벌에 대한 징수금이며, 벌과금을 정하여진 기간내(기 받은 약식명령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을 것임)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하급기관(검찰 및 경찰청)에 지시하여 귀하를 지명수배토록 조치합니다. 지명수배를 받게 되는 사람은 경찰청내부전산망에 오르며, 귀하의 경우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면허증을 재발급 혹은 되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초 조사를 받았던 관할 경찰서면허계에 상담하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