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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순 음주운전으로 정지중인데여.....읽어보시고 도움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2.14

  •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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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영님의 글입니다.
몇일 전에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고..(오십세주 4잔정도)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30분정도 지났는데... 취기도 없고 괜찮을것 같아서 운전을

했습니다.

500미터쯤 가니 음주단속을 하더군요..... 단속수치는 0.041이 나왔

습니다...

그자리에서 훈방조치를 받고 다시 출발을 했는데..

2Km쯤 지나서 또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단속결과를 말했지만... 다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다시 측정한 결과는 0.050 이 나왔습니다. ..

단속 시간을 보니 14분정도 차이가 났고, 2Km정보밖에 되지않았

는데.. 이렇게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

다. 그래서 결과가 조금 억울한 기분도 들고요..

이럴경우 이의 제기를 한다면 받아 들여질지....아니면 구제받을 다

른 방법은 없는지...알고 싶습니다...

연락처는 016-432-9094 이고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대답을 들었으

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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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운전면허정지는 기간의 실익 때문에 이의신청만을 진행하지만
귀하의 경우 정말 억울하지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이의신청만으로는 구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청구하여야 될 듯합니다.
위법/부당성이 있기에 행정심판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