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런경우도 구제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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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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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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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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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순님의 글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교차로에서 제가 신호위반을 하고 지나가다가
신호를 받고 오는 차와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해드릴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하고 보험회사와 친구들 등등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사고현장에 오고 조사를 하길래 사고낸 것도 처음이고
어린 마음에 그 걸 보고 겁이나서
현장으로 못 가고 옆 10m부근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그게 뺑소니더군요...
그래서 어제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면허취소 4년을 받았습니다.
차들과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면허취소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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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형사벌과 별도로 행정벌(면허취소)를 받게 되는데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을, 형사벌은 정식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여러 정황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최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을 제기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 정식재판과 무관하게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24시간 무료전화상담)"""
☞ 최용순님의 글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교차로에서 제가 신호위반을 하고 지나가다가
신호를 받고 오는 차와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해드릴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하고 보험회사와 친구들 등등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사고현장에 오고 조사를 하길래 사고낸 것도 처음이고
어린 마음에 그 걸 보고 겁이나서
현장으로 못 가고 옆 10m부근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그게 뺑소니더군요...
그래서 어제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면허취소 4년을 받았습니다.
차들과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면허취소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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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형사벌과 별도로 행정벌(면허취소)를 받게 되는데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을, 형사벌은 정식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여러 정황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최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을 제기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 정식재판과 무관하게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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