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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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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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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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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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님의 글입니다.
오늘 확인 해 보니.
기각 이라고 하던데..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신청자 문희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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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뺑소니 혐의의 경우 면허취소기간이
4년이상이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시에는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 또한
구제를 장담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성명: 문 희윤
특이사항: 4년취소(중상1, 경상2)
3.7심리결과: 기각
내용: 버스와 추돌하였으나 피해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주장
기타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종 재결서를 받으시고
기각 사유를 분석하여 자세한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님의 글입니다.
오늘 확인 해 보니.
기각 이라고 하던데..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신청자 문희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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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뺑소니 혐의의 경우 면허취소기간이
4년이상이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시에는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 또한
구제를 장담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성명: 문 희윤
특이사항: 4년취소(중상1, 경상2)
3.7심리결과: 기각
내용: 버스와 추돌하였으나 피해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주장
기타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종 재결서를 받으시고
기각 사유를 분석하여 자세한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