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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 작성자

    행심감경

  • 작성일

    2004.03.24

  • 조회수

    441

"""행정심판으로 감경되었는데. 재결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1. 어떤 사람은 20일 정도 걸린다.
2. 다른 행심 통과자는 30일 이후 받았다.
3. 법제처에 처음 전화받은 사람은 4주-6주 걸린다.
4. 법제처에 두번째 전화받은 사람은 4주 걸린다.

어떤것이 맞는 말일까요.
같은 법제처에서도 전화받는 사람에따라서 다르게 말을 합니다.

취소시킬때는 총알같이 취소통지서 날려보내고,
재결서 통보는 세월이 어디로 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