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110일감경된 분(3월21일심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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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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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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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5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5년 3월2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하선섭(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83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일용직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특이사항: 과거 교통사고야기4회 등 *********************************** 2. 성명: 홍 * *(전남 광주 )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12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보험영업소근무 회식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기다리다가 운전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2.27 광주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에서 적발 ********************************** 3. 성명: 이달진(경북 안동)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698 접수일: 1. 5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물류센터근무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4. 성명: 강 경 복(경기 오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9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13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벌점초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 5. 성명: 박 태 석 (경남 거제)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0 심리일 :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아리랑 노래방 앞에서 적발 ****************************************** 6. 성명: 이 수 재 (서울 은평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3725 접수일: 04.12.28 심리일 : 05. 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다 운전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 7. 성명: 정 향 은(충북)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18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27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보습학원강사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김 재 춘(서울 동대문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6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10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설진원(서울 송파)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8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