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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결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3.24

  • 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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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심감경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으로 감경되었는데. 재결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1. 어떤 사람은 20일 정도 걸린다.
2. 다른 행심 통과자는 30일 이후 받았다.
3. 법제처에 처음 전화받은 사람은 4주-6주 걸린다.
4. 법제처에 두번째 전화받은 사람은 4주 걸린다.

어떤것이 맞는 말일까요.
같은 법제처에서도 전화받는 사람에따라서 다르게 말을 합니다.

취소시킬때는 총알같이 취소통지서 날려보내고,
재결서 통보는 세월이 어디로 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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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찰청에 심리결과를 송부하면
재결청인 경찰청에서 확인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데..
개인의 거주지에는 대략 20-40일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