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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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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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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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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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온님의 글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글을 적습니다.
저와 주위와는 전혀 무관함을 미리 밝힙니다.
미성년자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란게 가벼운 접촉사고 이런것이라 합시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다가 서로 음주음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아버지에게 차열쇠를 받고서 운전한것입니다.
또 받지 않았을때도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최소의 벌과 최고의 벌 보통의 벌칙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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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닌 사항이지만, 필요한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온님의 글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글을 적습니다.
저와 주위와는 전혀 무관함을 미리 밝힙니다.
미성년자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란게 가벼운 접촉사고 이런것이라 합시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다가 서로 음주음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아버지에게 차열쇠를 받고서 운전한것입니다.
또 받지 않았을때도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최소의 벌과 최고의 벌 보통의 벌칙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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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닌 사항이지만, 필요한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