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3월28일 심리결과(운전면허구제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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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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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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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5년 3월2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이 * *(대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20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학교수 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2. 성명: 고광수(인천 남구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7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1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3. 성명: 김 영 호(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4715 접수일: 2. 2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4. 성명: 김 성 권(부산 사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2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 5. 성명: 나길언 (경기 광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0 심리일 :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 6. 성명: 석 정 수 (서울 서초)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5804 접수일: 04.12.28 심리일 : 05. 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7. 성명: 안 혁 준(경기 고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6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박 * 국(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25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 3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회사원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박 * 배(서울 양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408 접수일: 12. 16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10. 성명: 서 * 규(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