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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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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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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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
--------------------------------------------------------------------------------- ☞ 영직님의 글입니다. 저의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0.175정도로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서 음주측정을 하셨고 집에서 세탁소를 하시기에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0.12가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확실한가요? 아버지는 92년에 면허를 취득하시고 한번의 사고도 없고 음주측정도 요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벌점도 없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 수치가 높다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정상참착의 여지가 있어 가혹하다는 판단이나 단속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정됩니다. 물론 수치가 낮다면 유리 할 수 있으나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행정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