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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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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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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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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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님의 글입니다.
금일 오전중 간략하게 전화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전 집은 성남(분당)이고 직장은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42세이고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무역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1시경 집 부분 수내역에서 업무상 회식으로 소주 약 반병 정도 마시고 길거리에 세워 놓았던 차를 좀 더 안전 한 장소로 옴기려고 약 40~50m를 이동하던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어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혈중 농도 0.12%)
하는 일이 무역 영업이라 외부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일이 주요한 일이고 매일 성남에서 인천으로 출퇴근 하여 운전 면허 취소는 저에는 무척 부담 되는 일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외부 활동이 불가능 하고 남동공단이라 차편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거의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아직 벌점이라든가 큰 위반 사항도 없고
다만 과속이라 스티카 정도는 몇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제가 가능 할지
마음이 답답해서 글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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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구제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며,
행정심판이 좀 더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구제가능성은 있으며 상세한 답변은 전화상담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든 분들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각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동님의 글입니다.
금일 오전중 간략하게 전화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전 집은 성남(분당)이고 직장은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42세이고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무역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1시경 집 부분 수내역에서 업무상 회식으로 소주 약 반병 정도 마시고 길거리에 세워 놓았던 차를 좀 더 안전 한 장소로 옴기려고 약 40~50m를 이동하던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어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혈중 농도 0.12%)
하는 일이 무역 영업이라 외부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일이 주요한 일이고 매일 성남에서 인천으로 출퇴근 하여 운전 면허 취소는 저에는 무척 부담 되는 일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외부 활동이 불가능 하고 남동공단이라 차편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거의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아직 벌점이라든가 큰 위반 사항도 없고
다만 과속이라 스티카 정도는 몇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제가 가능 할지
마음이 답답해서 글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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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구제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며,
행정심판이 좀 더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구제가능성은 있으며 상세한 답변은 전화상담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든 분들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각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