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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면허취소 정지감면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4

  •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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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취소자님의 글입니다.
현재 전남 순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순천에 있구요.
그러다 어제 본사가 있는 광주에서 회식자리가 있었습니다.
차를 가져와서 이왕이면 안마실려고 노력했지만 회식이라는
자리가 자기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소주 한병 정도를 마시게 됐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헤어지고 난 뒤
술을 깨기위해 혼자서 노래방도 갔다왔지만 술기운이 남아서
다음 날 사우나시설이 문을 열 시간까지 시간을 보낼 PC방을 찾았는데
근처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PC방을 찾기위해 인근을
둘러보기 시작한지 채 2분도 안되는 12시50분 정도에 적발이 됐고
측정한 결과 0.157이 나왔습니다.
회식이 7시30분에 시작해서 11시 정도에 끝났는데 마셨던 양과
술을 깨기위해 노래방에서 땀을 흘려가며 보낸 시간에 비해
너무 높게 나온거같아 다시 측정을 하게 해달라고했지만 이미 측정을
한 번 했기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거부당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항상 차에 가그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날도 노래방에서 나와 입안이 텁텁해 습관적으로
가그린을 사용했기 때문에 입안을 물로 행구고 측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안된다고 대답하면서 그렇다면 채혈을 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러면서 채혈해봤자 요즘은 대부분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채혈도 포기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은 잘못이란것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측정에도 응했고 나머지 서류들에 지장도 찍고
모든 절차를 다 따랐습니다. 하지만 운전목적이 아닌 차를 운전하지
않기위해 노력하다 정지가 아닌 취소가 되니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밀려듭니다.
그리고 운전경력 13년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본사기자와 달리 지역주재기자 특성상
담당하는 출입처가 많아 매일 수십곳을 방문해야하고 사고가 생기면
초를 다퉈가며 현장에 도착해야하는데 면허가 없으면 활동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회사에 필요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한 점은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항상 억울한 일을 겪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돕는다는 자세로 생활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되니 스스로에게
비참함을 느끼게되고 후회가 됩니다.
적발됐을 때도 마신양과 시간을 봐서 면허정지 정도는 각오하고
음주운전을 한만큼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한다는 생각에
단속경찰들에게도 제 직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게되니 그들의 단속절차에 대한 위법성과
권한남용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점은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측정을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줬다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혈의 경우 경찰들의 말이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해 그 방법마저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회식을 할 경우 항상 차를 가져가지 않는데 그날따라 다른 볼 일들이
겹쳐있어서 차를 가져갔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 경우에 정지감면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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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이의신청과 달리 반드시 생계형만을 가지고
구제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다양한 정황을 살펴
구제여부를 결정하고 있기에 면허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권유드리지만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