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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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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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4.01
-
조회수
442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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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여러정황을 고려하면 구제가능성은 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법/부당성을 입증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상담을 통하여 판단 할 수 있을 듯하고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하지만 운전경력이나 수치등을 함께 평가하기에
귀하의 신중한 선택이 요망됩니다.
현재의 질문에 대한 가능성은 약 3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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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여러정황을 고려하면 구제가능성은 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법/부당성을 입증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상담을 통하여 판단 할 수 있을 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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