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행정소송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20

  • 조회수

    392

"""---------------------------------------------------------------------------------
☞ sook님의 글입니다.
작년 9월 집앞골목에서 음주로 적발되어 수치가 0.106 이며,
행정심판을 했어야하는데 잘 몰라서 이의신청만 해놓고 결과가 3월초에 나왔네요.
90일이 지나서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또 기각되었습니다.
전 현장관리 및 영업직으로 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려하는데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주시고,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초범이며, 벌점없습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시며, 집은 오빠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차는 회사업무차량이었고, 대리운전을해서 큰길에서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 대리운전자는 내리고 제가 한 20m정도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과의 다툼이기에
얼마나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면밀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더욱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