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심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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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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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04
-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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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영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하여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12.29 송년회 모임후 단순 음주단속 적발(처음이며/기타의
교통사고 사실없음)- (0.203%-벌금;1,950,000)
-2005.2.7일까지 임시면허로 운행후 2005.2.8일 부터
면허취소 처분.
-직업;무직-면취전까지 회사원으로 납품및 영업,외주개발 업무로
근무하였으나, 면허취소 사유로 2005.1.31부 퇴사.
-본인 귀책사유로 고용보험 혜택 불가상태.
-가족;처(가사), 학생2명(중3,대학1년생)
-나이:44세
-재산:13평 소유중 재건축으로 34평 분양 받았으나 면취로 회사
퇴사후 자녀학비및 취직 가능성이 불확실한 관계로 2005.4.12경
매도하였으며 현재 전세5,0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향후 면허취득 사유(사면,구제시)의 발생시 재입사 가능성 있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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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구제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힘들더라도 1년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박시영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하여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12.29 송년회 모임후 단순 음주단속 적발(처음이며/기타의
교통사고 사실없음)- (0.203%-벌금;1,950,000)
-2005.2.7일까지 임시면허로 운행후 2005.2.8일 부터
면허취소 처분.
-직업;무직-면취전까지 회사원으로 납품및 영업,외주개발 업무로
근무하였으나, 면허취소 사유로 2005.1.31부 퇴사.
-본인 귀책사유로 고용보험 혜택 불가상태.
-가족;처(가사), 학생2명(중3,대학1년생)
-나이:44세
-재산:13평 소유중 재건축으로 34평 분양 받았으나 면취로 회사
퇴사후 자녀학비및 취직 가능성이 불확실한 관계로 2005.4.12경
매도하였으며 현재 전세5,0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향후 면허취득 사유(사면,구제시)의 발생시 재입사 가능성 있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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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구제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힘들더라도 1년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