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답하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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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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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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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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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택님의 글입니다.
읽어주세요.....2003년12월에 1번 2004년에 한번 2005년에 한번
스티커발부받아 {30000원짜리} 개인사정상 납부를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음,(본인은 면허정지중인줄도 모르고 지냈음)
2005년 5월 9일자로 면허정지됨(등기는 부모님이 받음)
5월 10일 회사 석회후 저녁식사시간에 반주로 소주4잔먹고
음주단속되어 (0.066) 조사과정중 면허정지중이라 취소된다함
세상에 45000원에 면허정지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소홀했던것은 인정되지만 면허정지는 인정합니다
취소는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답글과 회원가입시 전화번호 등록했습니다 연락기다립니다
답글 먼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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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기 2년간 취소되었는데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뿐입니다
하지만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타당성 있는 청구이유가 될 수 없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오완택님의 글입니다.
읽어주세요.....2003년12월에 1번 2004년에 한번 2005년에 한번
스티커발부받아 {30000원짜리} 개인사정상 납부를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음,(본인은 면허정지중인줄도 모르고 지냈음)
2005년 5월 9일자로 면허정지됨(등기는 부모님이 받음)
5월 10일 회사 석회후 저녁식사시간에 반주로 소주4잔먹고
음주단속되어 (0.066) 조사과정중 면허정지중이라 취소된다함
세상에 45000원에 면허정지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소홀했던것은 인정되지만 면허정지는 인정합니다
취소는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답글과 회원가입시 전화번호 등록했습니다 연락기다립니다
답글 먼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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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기 2년간 취소되었는데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뿐입니다
하지만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타당성 있는 청구이유가 될 수 없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