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구제 대상에 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4.07
-
조회수
460
"""---------------------------------------------------------------------------------
☞ 황정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03년 7월13일 새벽 음주운전(0.102)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는 백번 잘못된 일인지는 잘알고 있고 처분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나서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엘리베이터 a/s하는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상시 대기를 하여야 하는 입장이여서 차없이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혼인데다가 아내가 임신중이여서 직장을 그만둘수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근무지(거주지)인 대구를 두고 지방(영주시)로 파견을 지원하여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버스 밤에는 택시로이동, 생활에 이중고를 격습니다. 취소기간과 면허취득하려면 아직 최소5개월이 걸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제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구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다면 좋앗을텐데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드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저같은 사람을 위하여 조서작성시 경찰서에서 이런사항을 좀 알려 줬어야하는건 아닌지..
죄지은사람이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구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의 심리로 결정되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황정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03년 7월13일 새벽 음주운전(0.102)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는 백번 잘못된 일인지는 잘알고 있고 처분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나서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엘리베이터 a/s하는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상시 대기를 하여야 하는 입장이여서 차없이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혼인데다가 아내가 임신중이여서 직장을 그만둘수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근무지(거주지)인 대구를 두고 지방(영주시)로 파견을 지원하여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버스 밤에는 택시로이동, 생활에 이중고를 격습니다. 취소기간과 면허취득하려면 아직 최소5개월이 걸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제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구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다면 좋앗을텐데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드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저같은 사람을 위하여 조서작성시 경찰서에서 이런사항을 좀 알려 줬어야하는건 아닌지..
죄지은사람이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구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의 심리로 결정되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