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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5.22

  •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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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진님의 글입니다.
아파트 옆에 도로변에 세워둔 차를 음주후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려고 약 200M 운전하다가 집옆에서 단속당해서 0.127 에 수치로 취소되었습니다.2001년에 취소된 경력이 있고요. 자식 둘을 키우는 이혼남이며,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대전에서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에 위치한 직장에 출퇴근해야만 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후미진 곳에 위치해서 버스 조차도 안다니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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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음주전력이 있다는 점, 특히 취소전력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점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생계형만을 이유로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