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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k님의 글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해서 보훈처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상 전역처리로 등록 불가 판정이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저와 비슷한 사유의 행정소송에서 등록 불가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2명이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내용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단 행정 심판을 먼저 거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법원의 판례가 행정심판의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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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판례에 준하여
동일한 건이라도 각 정황이 틀리기에 각기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