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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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mit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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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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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을 혼자 작성해서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기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098에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0.102%가 되었는데
저보다 높은 수치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가 되었는데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400만원을 요구하기에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공들여 작성했는데 너무 허무하더군요.
그리고 운전경력도 6년이상 되어
모두들 구제 될 것이라고 들했는데
특히 대형면허까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가 다시 이의제기나 재검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분명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착오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없는지
또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문의드리니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혼자 작성해서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기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098에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0.102%가 되었는데
저보다 높은 수치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가 되었는데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400만원을 요구하기에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공들여 작성했는데 너무 허무하더군요.
그리고 운전경력도 6년이상 되어
모두들 구제 될 것이라고 들했는데
특히 대형면허까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가 다시 이의제기나 재검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분명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착오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없는지
또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문의드리니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