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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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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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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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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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o21님의 글입니다.
저는 작은 영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20일경 거래업체에서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수치가 0.102%가 나왔었습니다.
혼자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부결이 되어 구제를 못받았습니다.
생계형이 아니라서 포기하고 있다가 친구의 소개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 극히 일부인원만 구제된다기에
불안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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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수치만을 믿고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잘못된 판단 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면허취소를 한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다투는 일입니다.
여러 정황을 타당성 있고 논리정연하게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귀하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사전 상담 후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nano21님의 글입니다.
저는 작은 영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20일경 거래업체에서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수치가 0.102%가 나왔었습니다.
혼자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부결이 되어 구제를 못받았습니다.
생계형이 아니라서 포기하고 있다가 친구의 소개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 극히 일부인원만 구제된다기에
불안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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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수치만을 믿고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잘못된 판단 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면허취소를 한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다투는 일입니다.
여러 정황을 타당성 있고 논리정연하게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귀하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사전 상담 후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