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취소 행정심판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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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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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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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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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성님의 글입니다.
돌잔치에 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알코올0.147로 면허취소가 되었읍니다.
돌집에 싸움이 나는 바람에 어떨결에 운전을 하다 걸렸는데요
제가 운전으로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와서 후회하면 뭘 하겠읍니까마는 혹시나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까 해서요...
자녀가 둘이나 있고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5년전에 1번의 음주취소가 또 있어서 그것도 걸리네요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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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확신 할 수 없기에
귀하의 처한 상황을 생계형으로만 주장하기보다
경찰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단속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위해서는 담당행정사님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대성님의 글입니다.
돌잔치에 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알코올0.147로 면허취소가 되었읍니다.
돌집에 싸움이 나는 바람에 어떨결에 운전을 하다 걸렸는데요
제가 운전으로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와서 후회하면 뭘 하겠읍니까마는 혹시나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까 해서요...
자녀가 둘이나 있고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5년전에 1번의 음주취소가 또 있어서 그것도 걸리네요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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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확신 할 수 없기에
귀하의 처한 상황을 생계형으로만 주장하기보다
경찰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단속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위해서는 담당행정사님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