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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그러면...만약 면허 취소된 자는 행정심판을 먼저 의뢰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청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서류제출을 먼저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애매하여 이해하기가 힘드네요...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허취소자는 벌금도 감당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워서 그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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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보도는 행정심판과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의 처분행위에 대한 위법성/부당성/가혹성을 논하여
구제받으려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워회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하며
생계형보도는 경찰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전
사전 자체 심의를 하였던 것으로 완화한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에 행정심판을 하여도 되지만
경찰심의에 대한 자체심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대부분 기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곧바로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경찰청심의보다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가 한결 많은 분들이 구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