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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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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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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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0
"""- 2005.1월 중순 회사원 45세 새벽1시경 음주운전중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고 순찰중이던 경찰관에 적발, 피해자 경상(3주), 차량피해, 알콜농도 0.138, 상가집에서 나와 동료직원과 함께 음주 귀가중 사고, 운전경력 13년, 교통사고 전력 없음
- 2년전 암 수술받은 어머니봉양하고 있으며, 2개월 에 1회 정도 수혈하러 병원에 모시고 감(왕복 1시간 30분 거리), 처는 신경정신질환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음
- 2005.4.27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았으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약식판결문 및 벌금통지서를 받지 않았음
- 언제까지 행정심판청구해야 하며 구제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꾸벅"""
- 2년전 암 수술받은 어머니봉양하고 있으며, 2개월 에 1회 정도 수혈하러 병원에 모시고 감(왕복 1시간 30분 거리), 처는 신경정신질환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음
- 2005.4.27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았으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약식판결문 및 벌금통지서를 받지 않았음
- 언제까지 행정심판청구해야 하며 구제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