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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인환님의 글입니다.
저는 90년 면허로 2005년 5월28일 23시40분경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가던중 정차중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2대와 승합차1대와 추돌 밑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 뒤따로온 사고택시에게 잡혀 파출소로 인계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작성한 상태입니다
조서상에 대인 피해는 운전자 3명 동승자 한명 택시승객 3명 총 7명
택시운전자 2명은 각 3주 진단 그 외는 각각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물 피해는 3대 패해자 7명과는 각각 합의를 봤고 합의서는 제출 된상태입니다 음주는 0.114 보험처리는 다 되었고 피해자들은 전원 퇴원했습니다 오늘 제가 2차로 조서를 꾸몄고 ...
앞으로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 검사님이 구속 수사 혹은 불구속 서류 수사를 할지 담당 조사관님도 잘모른다합니다 이후 어떻게 되는지 이정도에 죄로인한 처벌정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질않습니다 대충에 답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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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형사처벌은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속 여부는 저희 사무소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면허취소는 5년간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