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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님의 글입니다.
2004년 9월에 0.077로 면허정지 100일 되고 벌점이 100점 있고. 2005년 6월 13일 중앙선 침범으로 30점 먹어서 면허 취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면허딴지 5년정도 되었고 군대에서도 운정병이였으며 지금까지 다른벌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대학생으로 차를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매일 왕복 90키로 정도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데 면허가 취소되서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전에 이혼하셔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항에 이런일이 생겨서 암울합니다. 방학때나 주말에는 택시 아르바이트로 학비벌고 용돈벌면서학교 다니고 있는데 취소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졸업반이라서 좀있으면 취업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이길 확률이 높은지 알고 싶고, 만약 행정심판 하게 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무엇무엇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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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벌점은 130점으로 121점을 초과하여 취소되었기에
구제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운전경력이나 적발경위 등 추가적인 여러 정황을
알아야 판단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행정심판간 준비서류는 개인의 정황에 따라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심판위원을 타당성 있게 설득하는 것이라서 준비서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