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식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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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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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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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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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목님의 글입니다.
저번달 5월1일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2라는 수취가나와
경찰서로 연행이되어 조사를 받는도중 작년 6월경에 교통사고가
한건있었습니다.그교통사고로인한 벌점이 24점 남아있었구요
음주단속으로인한 벌점100점 합산하여 124점이라는 벌점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술을먹은 이유는 직장(운전직)에 취직이 되어 기분이좋아 형과형수님과함께 술을 먹은겁니다...
지금은 면허취소가되어 취직이되었던 직장도 취소가 되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집안 상태도 어렵고 아버지도 암에걸려....아무튼 집안도 너무 안좋은 상태라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 뿐이네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제 벌금(50만원)이 날라왔더라구요.....술을먹고 운전을한건 제가 백번 잘못한거지만 생각하지않던 교통사고벌점으로인해 면허취소가 되버리니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집으로 온 상태이고 정식재판을청구하면 구제를 받을수있을지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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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시에는
행정벌(면허취소1년)과 행정벌(벌금)을 각각 부여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권유드리며, 정식재판은 벌금을 감경받거나 하실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벌점초과시에도 정황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이승목님의 글입니다.
저번달 5월1일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2라는 수취가나와
경찰서로 연행이되어 조사를 받는도중 작년 6월경에 교통사고가
한건있었습니다.그교통사고로인한 벌점이 24점 남아있었구요
음주단속으로인한 벌점100점 합산하여 124점이라는 벌점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술을먹은 이유는 직장(운전직)에 취직이 되어 기분이좋아 형과형수님과함께 술을 먹은겁니다...
지금은 면허취소가되어 취직이되었던 직장도 취소가 되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집안 상태도 어렵고 아버지도 암에걸려....아무튼 집안도 너무 안좋은 상태라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 뿐이네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제 벌금(50만원)이 날라왔더라구요.....술을먹고 운전을한건 제가 백번 잘못한거지만 생각하지않던 교통사고벌점으로인해 면허취소가 되버리니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집으로 온 상태이고 정식재판을청구하면 구제를 받을수있을지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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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시에는
행정벌(면허취소1년)과 행정벌(벌금)을 각각 부여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권유드리며, 정식재판은 벌금을 감경받거나 하실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벌점초과시에도 정황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