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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증에 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6.26

  •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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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님의 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지체3급인 장애인이 음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1종대형과 특수면허(트레일러) 1종보통, 2종보통, 원동기. 면허가 있는데... 음주로 0.180%로 취소가 되었는데...
전부 취소가 되는지... 전부 취소가 되면 생계에도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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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취소시에는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면허가 일부 구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소송이나 재판을 거쳐야 하며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