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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계형 면허 취소자 구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2년 7월 혈중알콜 농도 0.05를 초과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속도위반 벌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벌점초과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운전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2003년도에 면허 재 발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막막한 입장이어서 무면허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7월 27일 부산 톨게이트에서 불시 검문에 단속 당하여 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05년 7월 26일 이라는군요.
2002년 7월에 면허가 취소되고 무려 3년 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는데...
지금도 저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불안한 심정이지요. 하지만 영업을 해야만 하는 제 입장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타지로 출장을 다닐 수 없는 입장 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면허증을 재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불법을 동원 해서라도 면허증을 발급 받아 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직 무면허 상태랍니다.
제발 저 좀 구제해 주십시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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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면
구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개인적인 생계나 운전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불가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다리라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