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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건으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6.28

  •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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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까지 유발하였다면,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면 일단 구제받기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여러 정황을 짐작하면
구제가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벌금은 약 150만원이상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행정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이라, 감경받으려면
정식재판을 하셔야 하는데 ..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물피사고라면 보험사에 50만원정도 면책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지만
혹 정황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기에
위법성이나 부당함 등
구제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려면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