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벌점관계
-
작성자
천기봉
-
작성일
2005.06.29
-
조회수
324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로교통법 벌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는데,여기에 문의한 바로 이내용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과실로 3명이상 사망케 한 경우는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 관계에 들어가면 사망 1명당 9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명만 과실로 사망케 한 경우도 1년 누산점수인 121점이 훨씬 넘긴 180점이 되어 버리는데,왜 과실로 3명이상으로 교재에 적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로 3명이상이 맞다면,벌점에서 1명당 45점이 아닌지.....
2개중에 뭔가 1개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는지,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제발 속 시원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시길......"""
다름이 아니오라 도로교통법 벌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는데,여기에 문의한 바로 이내용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과실로 3명이상 사망케 한 경우는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 관계에 들어가면 사망 1명당 9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명만 과실로 사망케 한 경우도 1년 누산점수인 121점이 훨씬 넘긴 180점이 되어 버리는데,왜 과실로 3명이상으로 교재에 적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로 3명이상이 맞다면,벌점에서 1명당 45점이 아닌지.....
2개중에 뭔가 1개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는지,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제발 속 시원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