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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경찰서에 범칙금 납부를 하려고 갔다.. 제가 면허취소대상자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유는 벌점이 없는 범칙금이라도 늦게 납부를 하면벌점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하는 대형차를 운전직업이라서 항상 범칙금을 늦게 내서 면허정지가 들어간 걸 알고 납부를 하였음니다.. 그래도 전 벌점이 누적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갑자기단속에 마니 걸려서 담에 한꺼번에 같이 낼려구 햇었습니다... 등기가 온지도 모르고 어머님도 별 것 아닌걸로 보구 쓰레기통에 버렷답니다..그래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오늘에야 면허취소 대상자란걸 알았습니다.. 1년간벌점이160점이 되었구 모두 단순한 법규위반입니다..벌점이 없는.. 4년전에 음주사고로면허가 취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대상은 아니라구 하더군요.. 저는 대형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매우 곤란합니다..아버지가 안계서 제가 가장입니다.. 이의제기 대상은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행정심판은 가능할련지??? 구제가능성은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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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전력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장담 할 수는 없지만 구제가능성은 있습니다.
5월 심리결과 저희 사무소를 통해
2001년 음주전력이 있던 분이 구제된 사례가 있기에
귀하의 경우에 신중하게 심판청구를 진행한다면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구제가능성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