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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훈님의 글입니다.
7월 15일 밤에 음주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수치는 0.117이었는데 술 마시고 나온지 10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경찰이 자꾸 측정기를 불어라고 강요를 하는 바람에
불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음주후 3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은 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빨리 측정기를 불라고 하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엉겁결에 불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가서 조서 꾸밀때도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는 것이라서 당황한 나머지 조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하고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술 마신지 얼마나 되었냐고 묻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측정기를 불라고 했는데 이 경우 경찰의 위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음주 면허 취소에서 구제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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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