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815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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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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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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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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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님의 글입니다.
저는7월13일에음주운전을해서..알콜농도0.266이나와서운전면허취소되었습니다..그래서지금40일임시운전면허증으로운전중입니다.
그런데제가임시면허기간이8월11일까지인데..만약에815사면으로단순음주운전자는면허구제를해주면저두포함이되는지알구싶습니다.그리구제가지금현재배달을하구있는데..만약에운전면허까지는구제가안된다면...간단한원동기면허는딸수있는지알구싶습니다..저는지금꼭일을해야만벌금이나오면처리를할수있는데.만약에면허취소가되면일을할수없게돼서어떻게해야될지막막합니다.그냥운전면허까지는아니더라두..원동기면허는살릴수없는건가요??꼭자세한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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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분에 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된 것이 없어 답변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동기 면허만을 살리기란 어렵습니다.
면허취소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김영수님의 글입니다.
저는7월13일에음주운전을해서..알콜농도0.266이나와서운전면허취소되었습니다..그래서지금40일임시운전면허증으로운전중입니다.
그런데제가임시면허기간이8월11일까지인데..만약에815사면으로단순음주운전자는면허구제를해주면저두포함이되는지알구싶습니다.그리구제가지금현재배달을하구있는데..만약에운전면허까지는구제가안된다면...간단한원동기면허는딸수있는지알구싶습니다..저는지금꼭일을해야만벌금이나오면처리를할수있는데.만약에면허취소가되면일을할수없게돼서어떻게해야될지막막합니다.그냥운전면허까지는아니더라두..원동기면허는살릴수없는건가요??꼭자세한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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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분에 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된 것이 없어 답변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동기 면허만을 살리기란 어렵습니다.
면허취소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