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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8.15특사에 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24

  •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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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오성님의 글입니다.
8.15특사로 음주 운전이 포함된건이 건의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안건이 받아 들여지면 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작년 10월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0일 경 무면허로 운전하다가(1년 안 지남)
불시 검문에 걸렸습니다.(물론 위반이나 음주운전은 없었습니다. 걍 검문에 딱 걸려서 ^^) 그래서 2년 연장.

제경우 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직업이 문제 될수 있나요? 뭐 생계가 어려운 사람, 자영업자 등의 항목이 거론되던데요. 전 전문 직종이라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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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면에 대하여 건의 한 것 뿐이지 확정된 것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사면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