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단순 음주운전자 사면에 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24

  • 조회수

    671

---------------------------------------------------------------------------------
☞ 주니님의 글입니다.
조금전 뉴스에 단순 음주운전자도 사면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면이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초범입니다) 벌금을 냈구요
한동안 무면허로 다니다나 6월말에 오도바이 무면허로 결격기간 2년정지를 먹었습니다.

사면대상에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자 중에서 계속되는 상습범이나 누범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했고 특사 기준일을 지난 7월 6일이 아닌 오는 8월 10일쯤 잡았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참고로 무면허에 대한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았고 약식명령 청구서도 날라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직 사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없고 건의한 사항만이 있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