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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권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제 동생건때문에 몇가지질문드리고저합니다
지금 제 동생이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출석요구서을 몇차레 받고도 불응하는바람에 얼마전 불심에
걸려서 현행범으로체포되어서 지금 피고인신분으로 지방에 잇는 모 교도소 미결수방에 입감되어잇다고합니다
법규을 위반햇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겟지요
근데 지금 제 동생가정이 파탄상태이고 어린조카들은 연로하신 어머님이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황보호대상자로 되어잇어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과 현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잇는상태인데 그나마 동생이 막노동을하면서 자녀들 학비을 충당하고 잇는실정입니다.
만약 형을 선고받는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내려질것같는지..그리고 어린자녀을위해 선처을 호소할 방법은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고견을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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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형량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항이라
저희 사무소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 정황에 따라 다르기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