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취소 사면 또는 구제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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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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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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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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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백님의 글입니다.
2005년 7월8일 단순음주로(초범) 적발되어 혈액채취(0.123)결과후
2005년 7월23일 경찰조서를 받고 현재 임시운전면허(8월31일까지 40일간) 가 발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면이나 구제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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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우선 형의 확정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사면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고 건의 된 사항이라 단순음주운전자의 사면이
어찌 될지도 모르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취소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 허백님의 글입니다.
2005년 7월8일 단순음주로(초범) 적발되어 혈액채취(0.123)결과후
2005년 7월23일 경찰조서를 받고 현재 임시운전면허(8월31일까지 40일간) 가 발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면이나 구제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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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우선 형의 확정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사면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고 건의 된 사항이라 단순음주운전자의 사면이
어찌 될지도 모르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취소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