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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함님의 글입니다.
억울함니다.
1.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면서 과속차량에 1회 과속으로 촬영됨
2. 과속촬영 사진에 차량 번호가 2자리 가려져 있었음
3. 경찰이 수배하여 본인의 차량 출두 명령
4 . 본인 차량 확인후 과속사실 인정 차량 번호판 가리적 없음.
5. 경찰 ..본건은 형사법으로 처벌하며 (수배 되었기에)
번호판 변조(가림) 인정시 처벌이 약하며 부정시 최고벌금처함.
6. 경찰왈 전형적인 휴지로 번호판 가린것으로 판단 가린것으로
집중적으로 조서 꾸밈.
7. 본인이 계속 부정하자 차량 소유자및 운전자 2명을 고발하겠다고
함.(( 두명을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함)
8 본인은 차량번호판 가림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과속 사실만
인정하였습니다.
*** 벌금은 두고 위 문제로 전과자가 된다는것이 너무 억울하며
소유자및 운전자 모두에게 전과자를 만드는 경찰이 싫내요.
*** 위문제로 3회에 걸처 출두 하였으며 첫번째 출두시 잘처리
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두번째 출두 하여 공격적인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오겠다고 하여 3회째 출두 일방적인(위반)질문으로 대답함
***과속에 의한 통지서는 받았으며 벌금및 전과는 검찰에서 처리한다고 함.
))) 다시 오라고 했을때 ..... 저의 실수인가요....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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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형사벌에 관련한 문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며,
차후 검찰조사시 사실관계에 대한 변론을 통해 억울함이 있다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