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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님의 글입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15사면 관련 단순음주운전자에 한하여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1999년도에 음주로 단속되어 정지를 당한경험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와같은 경우에는 단순음주에 해당이 않되는 지요
그리고 이번 사면대상에도 해당이 되지않는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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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 대한 사항은 건의만 된 것 뿐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세한 지침이 없습니다.
참고한다면 건의된 사면대상에서는 음주전력이 있는 분은
건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귀하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외에 달리 방법은 없으며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