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일 : 2005.7.22일 10시30분경
사고장소 : 대전한남대학교 교내(사립대학교)
사고내용 : 저(동승자)와 제 친구(50cc오토바이운전자)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던중 같이 공부하는 형 생일파티에 가려고 오토바이는 도서관에 세워두고 생일파티장소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다시도서관으로 돌아와서 오토바이 도난이 걱정되어서 학교정문경비실에 세워두려고 친구와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10~15키로의 속도로 주행중에 정문경비실 30미터 전쯤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겔로퍼의 옆을 저희측도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의식을 잃고 경찰차가 와서 파출소까지 이동한후에 조사를 받고 음주측정기를 불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치수는 0.127이 나왔는습니다. 처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도서관에서 경비실까지거리는 150미터가량이고요. 저희는 도서관주차장에서부터 경비실 바로전까지만 주행을 하였고 그 외에는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사항 : 저희가 한남대 시설과에 문의한 결과 그 도로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 사유재산이라고 도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고장소인 한남대의 교통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문에 경비실이 위치 차량을 통제하긴 하지만 특별히 차량번호를 적거나 출입차량검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고처리 상태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법원으로 넘어가서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만약 음주운전 처벌 판결을 받는다면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내라고 ㅤㄱㅙㄶ찮겠지 하며 음주운전을 한것은 크나큰 잘못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20대 초반의 공부를하는 학생인데 벌금도 그렇고 취직전이라 취직을 영업직으로 하게될 가능성이 큰데 면허취소가 되게되면 취업에도 상당히 불리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취업도 해야하고 공부도 더 해야하는 저희인데..정말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어린 저희에게는 정말 큰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