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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님의 글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 아직 확정된바 없이 음주사면에 대해 심사숙고한다는등 분분한 의견이 일고있는거 같습니다.
본인 역시 음주행정처분자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만약 음주 사면이 된다면 그 범위가
단순 음주 운전자가 될듯한데요
단순 음주 운전자란 물피 인피 없고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사람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상황이 점 애매한거 같아서 이렇게 답변 부탁 드려요
올 3월에 검문에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 됬는데요
물피나 인피 과거 음주 전력이 없는 초범임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직업상 차 없이 안되는 일이고 겁이나서 본의 아니게 100여미터 도주한 사실이 있고 측정 거부를 했는데 이러한 행동이 단순 음주 운전자에 포함이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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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은 단순음주운전과 약간 차이가 있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