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와이프님의 글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되어 보험회사에 음주운전면책금으로 250만원
보험회사에선 민사만 합의를 본다하여 형사합의는 개인적으로
보아야한다그래서 350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외관으론 다치지 않았지만 5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어른3명 미취학아동2명. 합의서를 작성할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하여 진단서 제출을 하지않았으면 어떻냐고 했더니 이미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그래서 할수없이 합의서만 경찰에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에 대한 벌금만 남아 있는줄
알았는데 사건처리가 된건이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뒤에 무슨벌금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어려운 살림에 신랑하나만 믿고있는데 넘이
많네요. 앞으로 면허취소후 면허재시험은 어느정도 뒤에 가능한지
또 앞으로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는지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속도 된다그러니 뭐든지 지금 걱정입니다.......
---------------------------------------------------------------------------------
뺑소니의 경우 형사벌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
정황에 따라 부과되는데 실제 벌금은 500-1000만원까지(3000만원이하벌금)
예상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시 음주가 아닌 단순 뺑소니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4년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시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