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면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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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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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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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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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국님의 글입니다.
이번 8/15 사면에 포함될 음주운전관련 내용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 전과기록상 초범에 한해
사면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5년간 음주운전 경우가 단 1번을 의미하는 것인 법률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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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면에 대한 건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각 법무부,행정부의
세부기준이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추정하여 답변 할 수는 없습니다."""
☞ 김건국님의 글입니다.
이번 8/15 사면에 포함될 음주운전관련 내용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 전과기록상 초범에 한해
사면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5년간 음주운전 경우가 단 1번을 의미하는 것인 법률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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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면에 대한 건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각 법무부,행정부의
세부기준이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추정하여 답변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