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부탁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08
-
조회수
446
"""---------------------------------------------------------------------------------
☞ 홍길동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작년 9월에 음주로 인한 취소(0.179)되었습니다.
그 결격기간중 11월에 무면허(당시 음주 0.07)로 결격기간이
내년 11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음주운전은 초범에 해당되는지 아님 재범에 해당되는지와
혹시 다음에 음주가 아닌 단순 무면허만으로 다시 적발이 된다면
삼진아웃 해당 여부등 어떤 행정처분이 예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면허만으로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1회 2회로 정한 규정은 있으나
상습이나 재범, 초범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당에 제기한 사항은 매우 유동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면내용은 아직 불투명한 것이며 건의사항일 뿐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 홍길동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작년 9월에 음주로 인한 취소(0.179)되었습니다.
그 결격기간중 11월에 무면허(당시 음주 0.07)로 결격기간이
내년 11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음주운전은 초범에 해당되는지 아님 재범에 해당되는지와
혹시 다음에 음주가 아닌 단순 무면허만으로 다시 적발이 된다면
삼진아웃 해당 여부등 어떤 행정처분이 예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면허만으로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1회 2회로 정한 규정은 있으나
상습이나 재범, 초범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당에 제기한 사항은 매우 유동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면내용은 아직 불투명한 것이며 건의사항일 뿐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