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별사면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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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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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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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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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운님의 글입니다.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번으로 벌점취소되었다 1년뒤
다시면허 취득을해 2004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
습니다. 이번 8 15 특별사면때 이 경우에도 구제 혜택이 주어지나요? 경찰서 전과 기록상 초범인자가 아니어서 아무혜택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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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의안에는 단순음주 초범에 한해 벌점삭제건의... 애매한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세부기준이나 결정여부는
열린당에서도 장담을 못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이하 참모들도 답변을 못주고 있습니다.
12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하여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운님의 글입니다.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번으로 벌점취소되었다 1년뒤
다시면허 취득을해 2004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
습니다. 이번 8 15 특별사면때 이 경우에도 구제 혜택이 주어지나요? 경찰서 전과 기록상 초범인자가 아니어서 아무혜택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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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의안에는 단순음주 초범에 한해 벌점삭제건의... 애매한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세부기준이나 결정여부는
열린당에서도 장담을 못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이하 참모들도 답변을 못주고 있습니다.
12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하여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