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처분 건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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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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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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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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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님의 글입니다.
넘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귀에서 심한 이명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7월이전만해도 장애 6급 대상자였는데
지금은 제도가 강화 되어서 의사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보훈청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하였으나
지난 6월달에 해당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군대 있을때 1997. 2월 - 2002년 9월까지 사격을 많이 해서 그런 이명이생겼으나
당시 군의 관들말로는 누구나 생기는 것이며
몇일있다가 혹은 몇달있다가 대부분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참고 생활해왔었는데
마침 다른 병이있어 국군 벽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귀의 이명도 측정하고 약도 받은적이있었습니다.
마침 당시 군의관들도 1-2년있다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전역을 하였더니 아직도 소멸이 안되고
저에게 울리는 것입니다.
항상 매미 우는 소리를 듣고있자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것도 억울한데 아예 해당사항도 없다고 통보가 나왔으니 할말이 없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야 한다길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행정 심판 / 소송에 대해 알려주세요
절차와 비용등등으로
부탁드립니다.
---------------------------------------------------------------------------------
우선 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이명이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성립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명의 정도가 정상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귀하의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민님의 글입니다.
넘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귀에서 심한 이명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7월이전만해도 장애 6급 대상자였는데
지금은 제도가 강화 되어서 의사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보훈청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하였으나
지난 6월달에 해당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군대 있을때 1997. 2월 - 2002년 9월까지 사격을 많이 해서 그런 이명이생겼으나
당시 군의 관들말로는 누구나 생기는 것이며
몇일있다가 혹은 몇달있다가 대부분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참고 생활해왔었는데
마침 다른 병이있어 국군 벽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귀의 이명도 측정하고 약도 받은적이있었습니다.
마침 당시 군의관들도 1-2년있다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전역을 하였더니 아직도 소멸이 안되고
저에게 울리는 것입니다.
항상 매미 우는 소리를 듣고있자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것도 억울한데 아예 해당사항도 없다고 통보가 나왔으니 할말이 없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야 한다길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행정 심판 / 소송에 대해 알려주세요
절차와 비용등등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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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이명이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성립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명의 정도가 정상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귀하의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