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측정부당에관하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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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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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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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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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경숙님의 글입니다.
어제 음주운전에 절발되어 수치 0.061%에 3진 아웃에 걸려 면허취소가 될예정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측정시 경찰관에게 물로 입을 헹구고 싶다고 했음에도 안된다고하고 1회 측정후 다시한번 측정을 요구했지만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것 같은데 혹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것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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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에 대한 위법/부당함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심경숙님의 글입니다.
어제 음주운전에 절발되어 수치 0.061%에 3진 아웃에 걸려 면허취소가 될예정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측정시 경찰관에게 물로 입을 헹구고 싶다고 했음에도 안된다고하고 1회 측정후 다시한번 측정을 요구했지만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것 같은데 혹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것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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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에 대한 위법/부당함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